CNN 보도…'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 상황

비공식 교역 중단·미사일 발사가 악화 요인

북한의 식량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아사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루카스 렌히포-켈러 연구원은 유엔과 한국 당국의 평가, 교역 현황과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북한 내 식량 공급이 인간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양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엘리트와 군을 우선시하는 북한 관행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만약 모든 주민에게 식량이 동등한 양으로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통일부도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북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 상태였는데, 3년간의 국경 폐쇄와 고립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집착과 이웃 국가들의 원조 제안 거부도 상황 악화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2020년 김 위원장이 국경을 넘으려는 자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 경제 유지에 큰 역할을 했던 '비공식 교역'이 거의 중단된 것 또한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비공식 교역'에 대해 "평범한 북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북한 내 시장의 주요 생명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국경 폐쇄 이후 중국산 제품을 북한 내로 밀반입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CNN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업과 국가경제계획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하며 농업 부문 개편을 논의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

전문가 "국경 개방·무역 재개가 급선무"

전문가들은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 개방과 무역 재개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년간의 경제 관리 부실이기에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렌히포-켈리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려 왔고, 높은 발육 부진율 등 모든 신호가 상황 악화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북한 전체에 기근 대재앙이 닥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