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 머뭇거리다 미국으로부터 수출 규제 받아 워싱턴지역 수출입업자 “체감도, 비즈니스 접으라는 수준”

문 정부가 미국의 대러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앞으로 러시아에 물건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일일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출입 업무를 하는 한인 H씨는 “수출 기업이 체감하는 정도는 비즈니스 접으라는 수준”이라며 “수출할 때마다 미국 상부부에 신청서를 넣는 것도 불편하지만, 상무부 허가가 늦게 나오면 수출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냐. 이것은 수출을 하지 말라는 미국의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인 수출입업자는 정부의 친러·친중·친북 성향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씨는 “수출을 하다보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달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된다. 미국의 손바닥 위에서 러시아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하는 것인데, 정부는 기본이 되는 커다란 미국을 경시하다 모두 다 날리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 수출통제 문제를 놓고 한국은 미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데도 동참하지 않더니 대러 제재에도 미적거려 미국 정부가 정말 실망했다”며 “당분간 미국의 협조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에 협의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미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설령 대러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한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밟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은 이런 통제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나라의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미국 상무부에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한인 수출입업자는 “한미동맹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러시아,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끊으면 손해는 좀 있겠지만 나라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멀어지면 나라 전체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