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박람회 State Fair of Texas

그렉 애벗 주지사가 전원 임명한 텍사스 항소법원서도 패소

공화당 소속 판사들로만 구성된 텍사스 항소법원이 연례 행사 개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텍사스 주박람회(State Fair of Texas)의 총기 반입 금지 조치를 뒤집으려던 켄 팩스턴(Ken Paxton) 주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7일 NBC 뉴스에 따르면, 팩스턴은 2024년 달라스시와 박람회를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정책이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지방정부가 총기 소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주박람회는 달라스시가 소유하고 박람회 운영단체에 임대하는 페어파크(Fair Park)에서 열린다.

15순회항소법원(15th Circuit Court of Appeals) 판사 3명은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팩스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판단을 만장일치로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정부기관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박람회의 총기 정책을 만들거나 감독하는데 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달라스시의 일관된 입장도 인정했다. 판결문은 “이 법은 텍사스 주박람회 같은 민간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박람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해당 정책은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주법무장관실과 달라스시는 NBC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박람회의 총기 금지 조치는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친 이듬해인 2024년부터 시행됐다.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 수십명은 이 정책이 행사를 “덜 안전하게 만든다”며 반발했다. 팩스턴은 곧바로 제한 조치를 뒤집기 위한 소송을 냈고 이에 앞서 시로부터 임대한 부지에서 민간 비영리단체가 총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이 2016년 내놓았던 법률 의견도 철회했다.

그러나 팩스턴의 시도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 패배했다. 2024년 텍사스주 대법원은 박람회의 정책을 막아달라는 그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이듬해에는 달라스 카운티 법원이 달라스시와 텍사스 주박람회측의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했다.

달라스 모닝 뉴스는 지난달 주박람회측이 올해 행사에서도 총기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