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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완판' 꺼냈던 尹, '건설 현장 폭력' 언급으로 노조 엄단

달라스조아 0 1036 2023.02.2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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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아니, 이거 건폭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자 바로 '건폭'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이라 압축해 표현하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건폭'이란 조어를 만들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강성노조 불법행위가 심각함을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줄곧 강조해온 '법치'를 앞세워 노조의 악습부터 건드리며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패완판' 외쳤던 尹, 이번엔 '건폭'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 판을 친다'는 뜻의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을 외치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총장직을 중도에 내려놓고 나온 바 있다.

'부패완판'이란 표현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던 그가 이번엔 '건폭'이란 표현을 썼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장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원청사나 하청사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채용 요구 및 특정장비 구매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월례비(350만원 수입에 650만원 추가 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형트럭으로 공사 차량 진입 방해하는 것 외에도 엄청난 양의 동전을 현장에 뿌려 공사를 방해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히나 대통령은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노여워한다"며 "강성노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니까 이런 조직적인 폭력, 갈취, 불법을 엄단하기 위해 건설현장 폭력에서 바로 조어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조폭같은 노조 행태 알려야"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노조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을 깨야 진정한 노동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노조의 불법행위부터 근절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노동개혁의 실타래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노조의 이런 행동을 모른척 해왔고, 노조도 이권으로 카르텔을 키워왔다"며 "지난 정부에서 노조에 힘실어주면서 모두가 눈치를 봤지만 이 정도로 심한줄 몰랐다. 남의 권리를 뺏고 자기들끼리만 챙겨 먹는 조폭같은 행태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비공개 발언을 통해 노조의 기득권 척결이 개혁이 기본임을 강조했다.

'노조의 정상화 → 기업 가치 증대 → 자본시장 발전 → 일자리 창출' 논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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