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행위" 尹대통령, 노조에 왜 그토록 화났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8 / (C)뉴스1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입니다"
강성노조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행태에 분노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관들과 참모들에게 쏟아낸 말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일련의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28일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와 함께 윤 대통령이 최근 관계 수석비서관들과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달 21일 제8차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과제가 담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동 유연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며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며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며 "올해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면서 부처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 번 열심히 뛰어 보자.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전날 관보에 행정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