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률에 ‘검수원복’ 시행령 효력…현장 혼선 불가피
달라스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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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01:27
▶ 10일 개시 검찰 수사부터 적용…고발인 이의신청권은 복원 안 돼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복원했지만, 실제 시행에 따른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미 개시한 사건의 수사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처럼 시행령으로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확보됐지만, 수사권을 두고 단시간에 정반대 방향으로 개정된 모법과 시행령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수사를 해야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부패·경제 범죄 범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가 생기면 중복수사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막지 못한 변화도 있다. 개정법은 인지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은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시행에 발맞춰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직접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법상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도 그대로 시행된다.
환경 범죄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과 같이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고발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해버리면 이의를 신청할 길이 막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과 지난 5월 법 개정 과정 절차가 위헌적이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개 변론은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지만 최종 결론이 언제 날는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