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현금성 지원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전날(19일)에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장년수당을 각각 약속했다. 앞서 5일에는 농촌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초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커지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을 약속하며 다시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문화예술인을 만나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영역은 개인들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매우 크게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보급 확대, 사회보장 제도 강화 등도 약속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해 예산부담은 거의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즉시는 아니고 임기 내 하겠다고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노년층 공약을 발표하며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년수당 등에 연간 3조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5일 전남 곡성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면 농촌도 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중인 농어민수당) 연간 60만 원도 부족하다”고 했다. 장년수당과 농촌기본소득 모두 보편적 현금성 지원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기본소득 공약을 통해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원 문제 등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이 쉽지 않은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후보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직능별, 연령별 기본소득 실시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의도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