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독박씌우는 개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대로면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전 돈을 내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나지 않는다”면서도 “단,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그는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이 1998년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안을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노후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리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7년 만에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재정 불안정성과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소속 여야 30·40대 의원들을 중심으론 ‘더 받고 더 내는 안’에 대한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전체 연금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이어갈 방침이나, 정부·여당이 방점을 둔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상황이 바뀌면 연금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절하는 장치)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등 난항이 예고된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세대에 독박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