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기초수급자 최대 50만 원’ vs. 민주당 ‘전국민 25만 원’.. 실효성은?

세금을 뿌릴 것인가,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것인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현금 복지’ 대결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안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선별 지원이 실효적이냐, 보편 지원이 경제를 살리느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번 추경을 두고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 경쟁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야 복지 공방은 선거용 퍼주기 논란을 넘어,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약 270만 명의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25만~50만 원을 지원하는 데 6,750억~1조 3,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쿠폰 형태로 바뀌었을 뿐, 핵심 골자는 그대로입니다.

■ “선별 지원이 실효적” vs. “전국민 지원이 경제 살린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원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불카드 지급안을 지난 24일 발표한 ‘소상공인 100만 원 바우처’와 함께 민생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760만 명에게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정책까지 포함하면, 약 8조~9조 원 규모의 선별적 복지가 추진되는 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안을 두고 “이미 추진 중인 기초수급자 지원책을 선불카드로 바꿔 재포장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책은 소비 진작 효과가 전혀 없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안을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뿌리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부자 프레임’을 들먹이지만, 정작 초(超)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라며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를 이용한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여당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복지를 내세우지만, 보편적 지원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효과를 거론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선별이 아닌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총선 앞두고 ‘현금 복지’ 경쟁.. 선거용 퍼주기 논란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복지 정책 대결을 넘어 총선을 앞둔 ‘공약 전초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야가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하며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표심을 겨냥한 경쟁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야 대립은 복지 지원을 넘어 노동·기업 정책까지 번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