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 공산당이다’ ‘정형식·문형배·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00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31일 가짜뉴스 신고 사이트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통계를 공개했다. 총 7만4282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지난 30일까지 7일 동안 872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중 35.95%가 ‘중국 공산당이 민주당을 지배 중이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은 간첩·공산당이다’와 같은 민주당·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 정보였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는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 ‘투표용지가 조작됐다’ ‘한국 선관위는 국제 범죄조직이다’ 등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22.39%였다. 또 ‘문형배·이정미 헌법재판관은 간첩이다’ ‘정형식·문형배·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3000억 원을 받았다’ 등 헌법재판관 관련 허위정보는 9.42%다. 매체별 제보율은 유튜브 20.94%, 네이버 20.43%, 인스타그램 등 SNS 17.95%, 온라인 커뮤니티 12.93% 순으로 나타났다.

양문석 의원은 31일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헌법재판관에 대한 악의적 허위·조작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는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된 허위정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주파출소 운영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민주파출소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즉각 민주파출소부터 해체하라. 카톡 검열·댓글 검열·여론조사 검열·언론사 광고 검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무슨 포용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극우 유튜버와 전한길 강사에 대한 고발·신고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도 아닌 전한길씨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 무슨 문제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