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이며 카톡이라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정국에 일반인의 카카오톡상의 가짜뉴스 유포행위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일반인들의 카톡 고발로 민주주의가 지켜지느냐,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판단하나 등의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며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00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느냐. 그것을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제보를 받겠다면서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메인페이지에는 허위조작신고 접수현황을 3만5000여건이라고 공지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란에 맞서서 정치를 수단으로 헌정 체제를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거지 시민 혁명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카톡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과 이재명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것”이라며 “저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결집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파출소를 차렸다”며 “이렇게 가면은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를 치는 격”이라며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들 스스로가 하는 판단의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하다하다 카톡검열까지 하겠다면, 이름을 민주파출소 말고 민주흥신소로 하라”며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세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재갈법 도입을 시도했다며 “민주당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가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문석 의원도 “민주파출소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직접 가짜뉴스 살포 행위를 찾아내는 과정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며 “어떤 관용도 없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자유가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가짜뉴스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이 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그건 명확하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사실과 가짜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김현 의원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을 쓴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실, 이것도 가짜뉴스의 범주, 뉴스의 범주일 수 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검경, 법원에서 하겠죠”라고 답했다.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확인하고 말하지는 않지 않느냐. 카톡에서도 얘기했다고 일벌백계하겠다, 관용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양 의원은 “극우유튜버와 국민의힘등 (가짜뉴스) 생산자가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퍼나르는 행태들이 그 사례”라며 “보도의 영역에서는 최소한 확인취재를 해야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벌일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데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거고, 공권력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하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 양 의원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라며 “그건 관련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기자들이 안썼던 거고, 일방적으로 무시했던 것 아니냐. 사례가 잘못됐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조현호 기자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