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여당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에 '야당 대표 죽이기' 반발…관저 불법증축 의혹 공방도

'김건희 황제 관람'에 '김정숙 황제 의전' 맞불…증인 채택·출석 놓고도 티격태격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자마자 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재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장 방문을 '황제 관람'이라고 공격하자 여당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끄집어내 '황제 의전'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야당은 관저 증축에 김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가 있었다며 방어막을 쳤다.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국토부가 제출한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관련 업체들에 대해 야당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 및 출석 문제를 놓고도 티격태격했다.

행안위에서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대통령 관저 공사 참여 업체 '21그램' 대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 명령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한때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담당자였던 행안부 공무원 2명도 증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에서는 이 위원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두고 '정치적 사형에 이어 부관참시하느냐'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애초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야당에서 동행 명령장 발부를 추진하자 결국 오후에 출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박경준 기자 (c)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