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신경전…여 "의대생 복귀해야" vs 야 "정부 책임져야"
달라스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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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04:06
'의대정원 점검' 청문회 출석한 이주호·조규홍 장관.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으나, 야당은 정부가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장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이어간다면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의대생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 배장환 교수에게 "파업하는 기간 응급의료 서비스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의료공백이)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배 교수는 "의사의 집단행동을 초래하게 한 시스템 부재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수요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증원된 20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으나, 야당은 정부가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장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이어간다면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의대생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대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 배장환 교수에게 "파업하는 기간 응급의료 서비스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의료공백이)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배 교수는 "의사의 집단행동을 초래하게 한 시스템 부재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수요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증원된 20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