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최후통첩 D-1…정부, 전공의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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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최후통첩 D-1…정부, 전공의 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달라스조아 0 1051 2024.02.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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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복귀 시 정상 참작을 약속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상수 기자 


29일 복귀 시한… 긴장감 고조
의료계 350명 증원 규모 제시
대통령실 “정부가 결정” 완강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9200여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일부의 자택을 직접 찾아 복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행정처분 절차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압박 속에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 복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의사 커뮤니티에선 ‘복귀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경찰과 함께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전공의 9267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긴 5976명에 대해선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았다.

대통령실은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력 수요나 공급을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빅5’ 병원들은 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앞두고 하루 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직 후에도 근무한 전공의들이 있어 변화를 느끼진 못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상황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고 했다.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 이미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다음달 3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단체 카카오톡방 등에는 ‘관노’, ‘염전 노예’ 등 과격한 표현을 쓰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게시물에는 “의사 총궐기대회 안 오면 영원한 노예된다!”며 ‘염전 노예’ 그림이 첨부됐다.
 

정재영·이현미·조희연·윤솔 기자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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