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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만장일치 결의안 없던 일로"…왜?

달라스조아 0 814 2023.06.1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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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결의안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히고 있다.2023.6.16/뉴스1

충주시의회 국힘의원들 "후쿠시마 만장일치 결의안 없던 일로"…왜?

결의안은 진정한 의미 서명…소모성 논란 잠식해야
지역 정계 "내부 구성원 이해나 생색내기 살펴봐야"


충북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1명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상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소모성 논란을 잠식하고자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 이상 충주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려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지 않게 협조해 달라"면서 "더 이상 공론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충주시의회 결의안을 두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다"라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에 심각한 고립을 유도하고 결국 중앙정치와 결부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는 시민 건강과 내 가족 안녕을 위한 진정한 의미로 결의안에 서명했다"며 "중앙정치와 선을 긋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정당을 초월한 협치에 중점을 뒀다"라고 강조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자 박지우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 "시의회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며 "이종배 의원이나, 조길형 충주시장도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시의회 결의안 채택은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시민대표 기구인 시의회 결의문이 시정 현안과 관련한 시의 적절성보다 시의회 내부 구성원의 이해나 생색내기에 있는지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9대 충주시의회는 2022년 9월 '충주국가정원 조기 조성', 2023년 2월 '골프장 인허가권 자치단체장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뉴스1) 윤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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