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문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헌정사상 첫 경제부총리 탄핵 청문회

휴대폰 교체... "6개월 먹통 말이 되냐"

국채 매입엔 "지난해 8월... 이해충돌 아냐"

마은혁 미임명엔 "국무위원들 반대"

국힘은 "스토킹 탄핵" 최상목 감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는 때아닌 휴대폰 교체 공방이 불거졌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증거 인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위증 논란도 빚어졌다. 앞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최상목 탄핵 카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날 탄핵 청문회도 본회의 표결을 미루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으로, 대선 레이스 와중에 탄핵 카드가 추가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는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7일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다. 불법 비상계엄 직후로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교체 여부를 묻는 질의에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대며 압박하자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6개월 만에 먹통이 되느냐"며 증거 인멸 의혹이 의심된다고 몰아세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한 집중포화도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몫의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으나,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의)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임명을 보류하자)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혀 최 부총리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및 예비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 부총리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추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른바 내란 연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강달러 미국 국채 매입' 논란도 파고들었다. 경제 수장이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수익이 나게 되는 채권을 산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외화예금을 외화 국채로 바꾸는 소극적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았다"면서도 "제가 미국 국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상충 소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탄핵"이라며 최 부총리를 감싸기 바빴다. 휴대폰 교체 관련 위증 논란에 관해서는 "바로잡았으면 된 것 아니냐"(주진우 의원)고 옹호했다. 마 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에서 재판관 미임명 쟁점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건 (임명을 하지 않은) 날짜로만 얘기할 건 아니다"(장동혁 의원)라고 반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 "그런 변화가 있을 경우 외국이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고 탄핵 역풍을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