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카드 쥔 민주당, 2년전 '추미애 실수' 떠올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에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단독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조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능력은 갖췄다. 하지만 내부에선 한 장관의 행보가 위헌·위법한지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만큼 한동훈 장관 탄핵이 ‘제 2의 윤석열’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란 우려도 나온다고 한다.
국무위원 탄핵 요건 이미 갖춘 민주당
12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①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의 국회 의석 중 169석(56.3%)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을 하는 데 현실적인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비교하면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는 상대적으로 요건이 덜 엄격하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민주, 한동훈 탄핵론 불 지피는 배경은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된 민주당 새 지도부가 직접 꺼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처음 꺼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 장관 탄핵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① 개정 ‘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에관한규정’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과 ②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부조직법상 운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으려는 민주당은 한 장관이 추진한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
한동훈 행보, 위법 여부는 이견 첨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규정하면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공직자범죄 일부를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살렸다.
‘등(等)’의 의미상 부패·경제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포함되는 것으로 폭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비롯한 타법에도 부패행위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명분이다.
법무부는 애당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데다 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절차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 등을 근거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다.
반대로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청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당초 ‘부패·경제 중’으로 돼 있던 조문을 최종 ‘부패·경제 등’으로 바꾼 데 대해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설명한 걸 근거로 시행령이 상위법 입법 취지를 위배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정부조직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상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인사’가 없이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 관련 업무를 위임받을 근거가 없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른 위임 근거가 충분하며, 법무부 장관 관장 사무에 인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로 위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머니 속 카드…“썼을 땐 제2의 윤석열” 부담도
이처럼 민주당이 군불은 때고 있지만 실제 탄핵 카드를 꺼내기까지는 숙고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카드를 썼을 때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 줄 수 있다”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 탄핵은 민주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며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다. 다만 언제 그것을 빼내들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