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민주, 장내외 '반발 투쟁' 돌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檢, 16일 이재명 대표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민주, 17일 국회 로텐더홀·내주 주말 2차 장외 투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장내외에서 집결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곧바로 장외로 나가지 않고 일단 국회 내 투쟁을 계획한 데는 다수당의 민생 외면이라는 프레임에 맞서고 당내 질서정연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본청 계단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바 있다.
통상적으로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소수 야당이 선택하는 수단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여 만에 장외투쟁을 했었는데 당 안팎에서 방탄 집회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물론 민주당은 장외 투쟁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 대규모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인 17일 우선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집결한 뒤, 다음 주 주말 2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급히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장외 투쟁에 나설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내외 연속 투쟁을 통해 굳건한 '단일대오'를 형성,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지층 결집과 내부 단속 효과를 동시에 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정치권에선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손쉽게 부결시킬 수는 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표심과 무기명투표가 변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연쇄 투쟁으로 단결을 강조하며 '이탈표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