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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친족 찬스' 의혹 21건으로 늘어나…"더 늘어날 가능성도"

달라스조아 0 1094 2023.06.2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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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부모·자녀 관계 13건-배우자 3건-형제·자매 2건-3~4촌 3건

2011년부터 고위직도 다수…선관위 25명은 조사 받지 않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경력직 채용 과정의 '친족 찬스' 의혹이 21건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친족 찬스는 2011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관급 공무원 등 고위직과 친족이 상당수로 알려졌다.

허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수조사 결과 경력직 채용에서 사촌 이내 친족채용 의심 사례가 몇 명이냐'고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특별 채용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직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은 총 21건이라고 답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친족 찬스 채용 의혹 제기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부모-자녀 채용은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촌·4촌 3건 순이다.

부모-자녀 채용 13건에서 차관급 공무원이 부모인 경우는 1건, 국무위원급 2건, 1급 공무원 2건, 3급 공무원 1건, 4급 공무원 4건, 5급 공무원 1건, 6급 공무원 1건, 7급 공무원 1건이다.

이 중 1급 공무원 1명과 7급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된 자녀들의 경우 현재 모두 재직 중으로 7~9급 공무원이다.

이번 조사에서 첫 친족찬스 채용 의혹 사례로 꼽힌 2011년 11월 채용의 경우 당시 인천선관위에서 근무하던 4급 공무원의 자녀로 나타났다.

또 2018년 3월, 당시 차관급 공무원의 자녀는 중앙선관위에 채용됐다. 2020년 1월, 2022년 3월에도 각각 국무위원급 공무원 자녀들이 모두 중앙선관위에 채용됐다.

배우자가 채용된 경우도 3건에 달했다. 이들은 6~7급 공무원을 배우자로 두고 있다. 채용 시기는 2014년 1월(6급 공무원 배우자)을 시작으로 2018년 2월(7급), 2021년 10월(7급)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현재 모두 재직 중이다.

형제자매 채용은 각각 2013년 10월, 2014년 2월에 발생했다. 총 2건으로 현재 2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을 형제자매로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촌·4촌이 채용된 경우는 3건으로 각각 3급, 4급, 5급 공무원의 친족이다. 이들 역시 모두 현직으로 재직 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25명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 친족 찬스 의혹 사례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허 차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저희 (조사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직원 4명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도 예고했다. 인사조치 계획을 묻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허 사무차장은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이라는 중대성을 생각하면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자녀에 대해서도 적정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가 이해가 된다"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사무차장은 신임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승진한 총장들이 좋은 역할을 못 하고 국민을 실망시킨 부분이 있어서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중립성이 있는 인물을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이 아닌 외부에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아직 (외부 인사 선임이)결론나지 않았다. 잘못 안 것이 아니냐. 책임질 수 있냐"고 지적하며 따져 묻자 허 사무차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 임용과 복무관리, 감사를 모두 인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분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허 사무차장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에 공감하고, 앞으로 인사와 감사를 분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률 기자,전민 기자,노선웅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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